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면업체·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가격 인상·인하 폭, 시기, 물량 배분을 24차례에 걸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 위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판매가격은 업체별로 최대 74%까지 상승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 및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임직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담합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
7개 제분사는 영업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가격 조정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모든 업체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국제 곡물 가격 변동 시기에도 지속됐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밀가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조차 업체들은 내부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담합을 넘어 시장 왜곡과 소비자 후생 저하를 초래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조동아원: 1,830억 9,700만 원
- 대한제분: 1,792억 7,300만 원
- CJ제일제당: 1,317억 100만 원
- 삼양사: 947억 8,700만 원
- 대선제분: 384억 4,800만 원
- 한탑: 242억 9,100만 원
- 삼화제분: 194억 4,800만 원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이 가장 큰 금액을 부과받은 것은 해당 기간 시장 점유율과 담합 주도 정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과거 제분업계 담합 전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으나, 이번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밀가루는 라면, 국수, 빵, 제과·제빵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 원료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최종 소비자 물가에 직결됐습니다. 제빵업체와 식품 제조사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외식·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 피해가 컸습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밀가루 공급가격을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향후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른 산업 카르텔 억제에 강력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공정위의 대응과 향후 전망
이번 부과는 대통령의 ‘담합 엄단’ 지시에 따른 신속한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전분당(물엿) 분야에서도 유사 담합을 추가 조사 중이며, 식품 원료 시장 전반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징금 납부와 함께 담합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재발 방지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징금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복 담합을 막기 위한 형사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커졌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가격 담합의 피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국민들은 제분사들의 행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공정위는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지원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 구매 시 가격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 시 공정위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며 소비자를 무시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교훈을 줍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기업의 자정 노력, 소비자의 관심이 어우러져야 건강한 시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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